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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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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및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제 정)

본 선거관리규정은 경희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26조에 의한다.

제2조(목 적)

본 규정은 각종 선거를 민주방식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하고 선거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규정의 적용)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임원선거 및 대의원의 선거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① 모든 조합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임원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3회 이상(선거공고일 시점/급여일 기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부여한다.
  • ② 휴직자 또는 경고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징계기간이 만료되거나, 복권이 되지 않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 2 장 임원선거

제 1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구 성)

  • ①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 및 일반조합원 중 대의원회에서 5명 이상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1.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
  •     2.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거 관련 일체의 공고
  • 2. 선거인 명부 작성
  • 3. 입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 4.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
  • 5. 투표지 작성 및 투표함 제작 관리
  • 6. 투표 및 개표 진행
  • 7. 유효·무효표의 공정한 판정
  • 8. 선거록 작성
  • 9.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위원회의 간사 임명 등)

제7조(위원의 중립)

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은 엄정한 중립의 입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을 시는 위원회의 조치에 따른다.

제8조(선거관리위원장의 업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기타 위원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거관계 일체의 공고
  •     2. 선거인명부 확인
  •     3. 투표지 확인
  •     4. 당선확정자에게 확정통지서 발부
  •     5. 조합에 선거결과 보고 및 선거문서 일체 인계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사안에 따라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 의결 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2016.4.6. 신설)

제10조(선거록 작성)

위원회는 선거 집행에 따른 선거록을 작성하고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선거 구분
  • 2. 선거 일시
  • 3. 선거 장소
  • 4. 선거관리위원 및 종사자 명단
  • 5. 참관인 명단
  • 6. 입후보자 명단
  • 7. 득표 사항
  • 8. 당선자 명단
  • 9. 기타 위원회 회의록 및 선거과정에서의 중요한 사항

제 2 절 입후보 등록 및 사퇴

제11조(선거공고)

  • ① 선거공고는 선거일 10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간 입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 ② 임원선거일은 임기만료년도 10월 또는 11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선거공고문은 게시판이나 서면으로 공고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선거구분
  •     2. 선출 인원 수
  •     3. 투표, 개표장소 및 일시
  •     4. 입후보자 등록일시, 장소 및 구비서류
  •     5.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고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결의사항에 대해 대의원회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연기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입후보자 등록)

노동조합 위원장과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 1.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조합소정양식)
  • 2. 조합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1부 (조합원이 상이한 후보자에 대해 중복 추천한 경우 중복추천자의 추천은 제외함)
  • 3. 입후보자 이력서 1부

제13조(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기호순위)

위원회는 입후보등록 접수 후 자격심사를 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는 후보등록이 마감된 후 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하여 기호를 부여한다.

제14조(입후보자 확정통지 및 공고)

위원장은 입후보 등록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확정서를 발부하며, 전체 입후보등록 확정자 현황은 등록 마감 익일에 일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입후보 사퇴)

입후보 등록이 확정된 자가 선거일 이전에 후보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사퇴서(조합소정양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입후보자 추가등록)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선거일정을 조정하여 입후보등록 신청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 3 절 선거진행 및 선거운동

제17조(선거인 명부 작성 및 열람)

  • ① 선거인 명부는 선거공고일 현재 3회 이상의 조합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투표개시일 5일 전까지
    각 캠퍼스 별로 비치, 열람케 한다.
  • ②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착오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개시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8조(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 ②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 ③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 ④ 투표용지는 입후보등록 마감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19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각 후보자 또는 투표참관인에게 확인받고,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의 투표참관인이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제20조(투표)

  • ① 투표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 ② 투표는 캠퍼스별로 실시하되 소정의 시간 및 장소에 각 후보자의 참관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실시한다.
  • ③ 선거인은 신분증을 선거관리위원에게 제출하고 선거인 명부에 날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비치되어 있는 기표도구로 기표하여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④ 투표시간이 마감되어도 투표마감시간 이전에 투표장에 기출석한 자는 투표하게 하고, 투표가 완료된 후 투표함을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과 참석중인 각 후보자의 참관인이 서명 날인하여 개표장으로 이송한다.
  • ⑤ 단일후보 입후보시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제21조(사전투표)

  • ①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 당일, 투표장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 ② 사전투표 해당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요양(입원)중인 조합원
  •     2.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행사에 동원 또는 출장(예정) 중인 조합원
  •     3. 기타 사유로 사전투표를 원하는 조합원은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투표 신청을 하고 그 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사전투표 해당자로 승인한 조합원
  • ③ 위원회는 사전투표 조합원에게 최소한 투표일 3일전까지 투표관련 공지사항 및 투표용지가 도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사전투표 용지는 투표 최종 마감시간까지 도착하는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22조(개 표)

  • ① 위원회는 투표가 완료된 후 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를 밀봉하고 개표장소로 이송하여 일괄 취합한 후 개표한다.
  • ② 개표는 각 후보자의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단, 개표사실을 사 전에 각 후보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참관인)

  • ① 투·개표 참관인은 각각의 장소별로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개표에 참관할 수 있다. 단, 투·개표 참관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투·개표 참관인의 불참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투·개표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투표 전일 17시까지 투·개표 참관인 추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4조(무효표 판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결의로 무효표로 판정한다.

  • 1. 기표란이 확실치 않은 것
  • 2. 투표용지에 위원회 공인이 없는 것
  • 3. 기표용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한 것
  • 4. 피선출 정원수를 초과하여 기표한 것
  • 5. 기타 유효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

제25조(선거비용)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비용은 조합비로 처리한다.

  • 1.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2. 위원회가 주관하는 포스터 제작
  • 3. 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홍보물

제26조(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투표결과 등의 보관)

위원회는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투표결과,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후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공고일로부터 투표 개시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 ② 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확정된 선거인 명부는 각 후보에게 공히 제공한다)

제28조(선거운동의 제한)

  • ①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2.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유인물 배포 등)
  •     3. 조직분열을 목적으로 입후보자 난립을 책동하는 행위
  •     4. 선거공고문 훼손이나 관련 시설물의 파괴행위
  •     5. 선거관리위원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
  •     6. 투표 및 개표소의 집단적인 소요행위
  •     7. 폭력, 공갈, 납치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8.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9. 위원회의 직인이 없는 공고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     10. 사용자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행위
  •     11. 기타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② 선거기간 중 전항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은 6하 원칙에 의거한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뒤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경고
  •     2. 기일을 정한 선거운동 금지
  •     3. 입후보등록 취소

제29조(선거 중립의무)

다음 각 호의 자는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4.6. 신설)

  • 1. 조합 임원
  • 2. 선거관리위원
  • 3. 조합 사무국 근무자
  • 4. 기타 선거과정에 있어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자

제30조(선거홍보물)

  • ① 선거운동에 관련된 일체의 홍보물은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전자메일, 인터넷홍보 등 포함)
  • ② 위원회는 특정후보자의 비방이나 중상모략 내용이 담긴 선거홍보물에 대해서는 배포금지 및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선거홍보와 관련한 기타 제반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4 절 당 선

제31조 (당선)

  • ① 당선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 득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단일 입후보자는 낙선된다.(낙선된 입후보자는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     2. 2팀 입후보시에는 다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낙선될 경우,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     3. 3팀 이상 입후보시에는 상위 득표 2팀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하며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동득표가 발생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32조(당선공고 및 권한)

  • ① 위원장은 개표가 완료되면 즉시 당선자를 공고하고 당선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 ② 노동조합 위원장 및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의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부로 한다. 단, 선거가 연기되어 정해진
    기일 내에 임기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 당선자 확정공고일로부터 한다.

제33조(해 산)

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5일 이내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단, 당해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해산이 유보된다.

제34조(이의 신청)

  • ① 당선확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확정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이의가 제기되면 위원회는 5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이의제기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조합원 5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재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 ④ 재심위원은 대의원회를 통하여 구성 및 선출한다. 이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은 재심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당선무효 시는 앞의 공고에 의하여 재투표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재선거와 보궐선거)

  • 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당선무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 ② 임원의 보궐 선거 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 ③ 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노동조합 부위원장 순으로 대행한다.

제36조(회계감사위원 선출)

  • ① 회계감사위원은 임기시작년도 정기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계감사위원은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 3 장 대의원 선거

제37조(투표)

투표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한다.

제38조(대의원 수)

노동조합 규약 제16조에 따른다.

제39조(선출)

  • ①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다득표순으로 당선이 됨을 원칙으로 하나, 노동조합규약 제16조에 의한 대의원 수에 후보자가 미달되거나 동수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조합원 신분 장기 유지자가 당선된다.
  • ③ 대의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 또는 선출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원 처리 할 수 있다.

제40조(구역)

배정구역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운영위원)

운영위원은 각 직종 대의원 중에서 1명씩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한다.

제42조(사임 및 보선)

  • ① 대의원 및 운영위원을 사임하고자 하는 자는 사임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임은 대의원회에서 확정한다.
  • ② 대의원이 승진, 전보 또는 직종변경 등으로 구역을 달리하게 되면 해당 대의원은 당연 사임되며 해당구역에서는 보선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승진, 전보 또는 직종변경된 자라도 대의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43조(기타)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결의로 결정한다. (2016.4.6. 신설)

[부 칙]

제 1 조 (효력 발생의 개시)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0. 12. 06 제 정

1997. 11. 03 개 정

2005. 03. 29 개 정

2009. 03. 13 개 정

2011. 08. 09 개 정

2012. 03. 07 개 정

2016. 04. 06 개 정

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

본 시행세칙은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및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

1. 선거운동비용 지급

  • 가. 입후보 팀당 20만원의 선거운동비용을 지급(중도사퇴시 미지급)
  • 나. 선거운동비용은 선거 이후 영수증을 조합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정산

2. 선거관리위원 수당 지급

  • 가. 선거관리위원 수당 : 5만원
  • 나. 개표시 교통비 지급 가능

3.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업무 지침 (2016.4.6.신설)

  • 가. 선거 진행을 위한 입후보자간의 사전 협의
  •     1) 입후보자 선거관련 유의사항 전달
  •     2) 선거관리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 (ground rule) 결정
  •         - 정책토론회 사회자, 정견발표자 및 순서, 발표시간, 질의응답 방법 및 순서 등
  •         - 선거홍보물의 게시: 규격, 장소, 종류 등
  • 나. 당선자 안내 현수막 설치

4. 당선자 업무추진비 지급 (2016.4.6.신설)

  • 가. 금액: 300,000원
  • 나. 대상: 신임 임원진 전체(노동조합 위원장 및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총비용
  • 다. 기타: 취임 전까지 1회 지급하며, 임기 시작 전까지 해당 금액에 대한 실비 영수증을 노동조합 사무국으로 제출(사후정산)

[부 칙]

제 1 조 (효력 발생의 개시)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1. 06. 13 제정

2016. 04. 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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